국정감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4000012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나주)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MCS
 
http://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69551

[국감]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 원전 수출을 위한 한전 및 한수원 간 역할 분담 재검토 및 명확화 필요, ▲ 비선호사업장인 한빛본부 근로자에 대한 한수원 직원 순환보직 제도 개선 필요, ▲ 원전 가동 연한 경과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산업 및 인력 등 손실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 전환 신속 추진 필요, ▲ 서해 도서 발전소 기름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56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 ‘10월 17일 울산에서 열린다’

특히 17일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열리는 국정감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4

[2023 한전‧발전사 국정감사] 한전 적자 요인··· 여야 간 온도차 뚜렷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9일 한전, 한수원 및 발전5사 등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전세계 전력산업은 에너지 수급불안과 실물경제 침제 장기화로 인해 유래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러‧우 전쟁의 장기화, OPEC+ 원유감산 등으로 국제 연료값 인상 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비금태양광 사업에서 801억원 상당의 O&M이 한수원 주관에서 지난해 3월 이후 민간기업으로 전이가 됐다며, 이 같은 변경은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같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 부채는 탈원전으로 인해 LNG를 통한 비싼 에너지원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한전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부채가 늘어난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40조원이 증가했지만 원전 이용률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출자회사만도 13개였는데, 그 중 신재생 관련 출자회사만 5개이고 3,300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44억원 정도밖에는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전의 송변전망 건설지연 문제는 적기 준공된 사례가 단 7건이며,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한전 관계자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겸직비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송변전 구축은 이제 국책사업으로 여기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 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정부와 협의중이며 곡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태양광 사업 겸직비리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4_0002919837

산중위 국감 이슈 블랙홀 '체코 원전'…한숨 돌린 전력그룹사

등록 2024.10.15 07:35:37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체코 원전' 국감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얽힌 수출통제법 해결 등 원전 수주 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그사이 전력그룹사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국감에서 한수원이 집중포화를 맞은 배경에는 전력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교체된 게 자리한다. 지난달 5일 한전원자력연료, 중부발전, 서부발전 사장이 연이어 교체됐다. 취임한 지 채 한 달 남짓 된 사장들이 국감장에 나선 것이다.
사장단 교체를 앞둔 다른 기관들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임기를 마치고 교체를 기다리는 사장들을 국감장에 세워 질책하는 것도 모양새가 민망하기 때문이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한전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은 국감을 넘기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신임 사장 임명 절차도 일시 멈춘 상태다.
그동안 격년에 한번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그룹사 국감의 주인공은 단연 한전이었다.
한편 오는 17일 산업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